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3. 26.(화)

법무부,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현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수요에 부응하는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 -

□ 법무부는 3월 26일(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

❍ 제1차 기본계획(’07~’11년), 제2차 기본계획(’12~’16년), 제3차 기본계획(’18~’22년)에 이어 이번에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제4차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지난 3월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 법무부 장관)에서 의결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 현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하여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기본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운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을 수용하여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별도의 분야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참고하여 6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등 인권 보호･증진의 기초가 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등 노동권,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등 건강권과 보건･환경권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③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 전반의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함께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과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폭력･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

④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보호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를 위해 인권경영의 제도화, 고충처리･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 등 기업의 활동에서의 인권 보호･존중 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⑥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과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기본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요

담당 부서	인권국	책임자	과 장	박진열	(02-2110-3673)
	인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2-2110-3649)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요

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

※ 2023년 6월 현재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 79개국이 수립･시행 중임

❍ 제1차 기본계획('07-'11년), 제2차 기본계획('12-'16년), 제3차 기본계획('18-'22)에 이어 제4차 기본계획('23-'27년) 수립･시행을 통해 범국가적 인권정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기틀을 마련

Ⅱ. 제4차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

❍ '22. 2. ~ 4.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 인권 관련 학회와 시민사회단체, 소관부처･기관에 핵심 추진과제 의견조회

❍ '22. 4. ~ 8. `제3차 NAP 이행평가 및 제4차 NAP 과제 제시'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결과, 제4차 NAP 초안 반영

❍ '22. 8.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NAP 권고안 제출

❍ '22. 8. ~ 9. 국가인권위원회･국제기구 권고, 시민단체 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조회

❍ '22. 9.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 '22. 9. ~ 10. 국정과제, 연구용역 제시 과제, 인권정책자문단 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조회

❍ '22. 12. ~ '23. 1. 신규과제(디지털 시대의 인권) 발굴 및 소관부처 의견조회

❍ '23. 1. ~ 7. 제4차 NAP 초안 소관부처 의견조회 및 초안 수정･보완

❍ '23. 8. 제4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3. 9. ~ 10. 인권분야별 정부･시민사회단체 1･2차 간담회 개최

❍ '23. 11. ~ 12.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면담 4차례 실시

❍ '23. 12.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24. 2. 대국민 의견수렴

❍ '24. 2. ~ 3. 국가인권정책협의회 협의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

❍ '24. 3.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 및 시행

Ⅲ. 제4차 기본계획의 구성

❍ 기본계획은 3부, 6개 정책목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

❍ 제1부 서론에 이어 제2부에 정책목표, 분야 및 정책과제 편제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 기준과 기본권 논의를 근거로 하여 정책목표, 분야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

- 각 분야는 ① 국제적 기준, ② 국내적 기준, ③ 현황, ④ 제4차 기본계획 과제 순으로 기술되어 있고, 정책과제는 위 ③, ④의 세부 목차를 구성함

❍ 부록으로 국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전문 수록

제1부		서론
제2부		정책과제	총 271개 과제
	□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46개 과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84개 과제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79개 과제
	□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20개 과제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강화	11개 과제
	□	인권의식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31개 과제
제3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Ⅳ.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 목표: 인권 보호와 증진의 기초가 되는 생명 존중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자유를 보장함

❍ 분야: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권,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참정권

❍ 지속추진과제: 자살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인신구속제도 개선,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

❍ 주요 신규 과제

․ 신체의 자유 :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안전권 :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 결사‧집회의 자유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시위 기준 마련,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

․ 사생활의 자유 :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절차 명확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 권익피해 구제 권리 : 회복적 경찰활동,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등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 목표: 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한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분야: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지속추진과제: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등

❍ 주요 신규 과제

․ 노동권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이혼가정 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 목표: 평등의 원칙은 헌법의 최고의 원리로서 사람을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 사회의 각 영역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인권정책의 우선 순위로 고려함

❍ 분야: 평등증진,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과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 지속추진과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책임 강화,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방문취업 동포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개선 등

❍ 주요 신규 과제

․ 여성 : 스토킹 피해자 지원강화

․ 아동‧청소년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청소년 성교육‧임신‧출산‧육아 지원 보장 등

․ 장애인 : 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 노인 :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 외국인과 재외동포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인신매매 피해방지 및 구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등

4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목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자유권 및 사회권적 권리의 향유를 증대하고 있으나, 다양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등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및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함

❍ 분야: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 주요 신규 과제

․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제도 정립 등

․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등

․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등

․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등

5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 목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여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됨으로써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장함

❍ 분야: 기업과 인권

❍ 지속추진과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 주요 신규 과제

․ 기업과 인권 :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6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목표: 인권 보호와 증진의 저변 확장을 통해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함

❍ 분야: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 지속추진과제: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국제사회 인권협력 및 역할 강화, 북한 인권 증진 방안 추진, 인권교육 진흥 추진,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등

❍ 주요 신규 과제

․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