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북도청 대변인실(220-2063)			사진	○		영상	○
‣ 웹하드 http://wh1.cb21.net:7000, ID·PW동일 <보도자료·사진 : cb1234>, <영상 : cb2095>
■ 내용문의 :법무혁신담당관 김준영(220-2310)		규제혁신팀장 곽성준(220-2321)
		업무 담당자 윤한용(220-2322) 정민지(220-2324)
■ 2022년 8월 3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진 15시 이후 배포 예정)

충북도,‘2022년 규제개혁’우수사례 찾아라!

- 제2회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개혁 우수사례 9건 선정

충청북도는 2022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심사를 위해 8월 3일(수)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개선 등 분야별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장평가단 100여명 모여 개최해왔다.

올해는 현장(서면)심사와 온라인 방식(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앞서 충북도는 1차 실무심사, 2차 온라인 심사와 규제 현장(서면) 심사결과를 통해 9건을 선정했으며,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9건의 사례에 대해 최우수, 우수, 장려 순위를 정하는 최종 심사를 실시했다.

3차 심사결과 도와 시□군을 나누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4건을 결정하였으며, 도 oooo과 ooo주무관이 발표한 “oooo”와 oo시□군 ooo주무관이 발표한 “oooo”이/가 각각 도부와 시□군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입상자 명단은 17시 이후 송부)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은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받으며, 도부와 시□군부 최우수·우수 사례 5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과감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

2022년 제2회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일    시 : ‘22. 8. 3.(수) 14:00 ~ 16:00

❍ 장    소 : 충북도청 대회의실

❍ 참    석 : 50여명(위원 25명, 발표자 및 참관 25명) *위원장 : 행정부지사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9명), 부위원장 선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9건) 순위결정 및 시상 등

심사개요

❍ 심사대상 : 2차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9건

❍ 심사기준 : 창의성(30%), 난이도(30%), 효과성·확산가능성(20%), 발표 완성도(20%)

* 심사기준 및 배점(붙임 3)

❍ 심사방법 : 5분 이내 PPT 발표 심사

❍ 순위결정 : 심사위원 점수 합산 고득점 順 결정

* 동점인 경우 우선순위 지표의 배점(순위)이 높은 順으로 선정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행사 안내	규제혁신팀장
14:05 ~ 14:15	10‘	‧ 위촉장 수여(신규 7명, 연임 2명), 사진촬영	행정부지사
14:15 ~ 14:20	5‘	‧ 개회, 인사말씀 및 부위원장 선출	행정부지사
14:20 ~ 15:20	60‘	‧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사례당 5분이내)	9건 (도3, 시군6)
15:20 ~ 15:45	25‘	‧ 심사 및 심사결과 집계
15:45 ~ 15:50	5‘	‧ 심사결과 발표	행정부지사
15:50 ~ 16:00	10‘	‧ 시상 및 사진촬영	행정부지사

붙임1		규제개혁 우수사례 심사목록(9건)

구분	연번	사 례 명	비고
도	1	가스 사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하게 예방하자!	경제기업과
	2	국가전략 산업인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기업 전력공급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민간 투자 지원	투자유치과
	3	20년간 방치된 유휴부지 활용해 주민을 위한 공용주택 및 의료시설 공급 지원	투자유치과
시군	1	출생신고 안 된 위기 아동가정 문제 해결	청주시
	2	폐업 리조트 재개발 첫걸음! 지역관광 (재)개발 위한 ‘마을정비조합 법령 정비’	충주시
	3	봉양 농공단지의 산업단지 전환으로 300억 규모 재정투자 달성	제천시
	4	열정과 노력으로 자부심이 퍼져나가는 군단위 최초 도시 바람길숲 조성	증평군
	5	한화솔루션㈜과 협업을 통한 오폐수 관로 설치 지원으로 장기민원 해결	진천군
	6	장기 미분양 클러스터 용지 다변화로 충북혁신도시 활성화	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