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북도청 공보관실(220-2064)			사진	X		영상	X
‣ 웹하드 http://wh1.cb21.net:7000, ID·PW동일 <보도자료·사진 : cb1234>, <영상 : cb2095>
■ 내용문의 :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220-2450)		하천정비팀장 김현정(220-2481)
		업무 담당자 김동희(220-2485)
■ 2022년 5월 17일(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 3년 연속 하천점용료 25% 감면

-  코로나 19 도민부담, 총 1.5여억 원 경감 효과 기대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과 2021년도에 이어 올해도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한다.

이번 감면 조치로 올해 총 1,667명의 소상공인·개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하천점용료 부과액 5억 9,100만 원의 25% 가량인 약 1억 4700만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충북도 강종근 자연재난과장은 “3년 연속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민생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재해 등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다.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 (부과권자) 지자체(국가하천, 지방하천)

☞ (수혜대상)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