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북도청 대변인실(220-2063)			사진	○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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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문의 : 법무혁신담당관 김준영(220-2310)		규제혁신팀장 곽성준(220-2321)
		업무 담당자 윤한용(220-2322)
■ 2022년 11월 27일(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장려상 수상

-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102억원)을 입주기업(10개사)에게 되돌려주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공동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102억원)을 입주기업(10개사)에게 되돌려주다!’라는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받았다.

범부처가 함께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총 292개 기관으로부터 540여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으며 본선 행사에는 17개의 우수사례가 경합했고, 모든 심사과정에는 국민이 참여했다.

장려상을 받은 우수사례는 도 투자유치과 이응철 주무관이 제안한 사례로 2022년 충청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사례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토석채취로 인한 부수적인 수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단지조성 비용(조성원가)을 낮춤으로써 입주기업에게 분양비용 절감 및 원활한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토석채취 관련 전국 최초 사례이다.

충북도 관계자는“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라며“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2020년~2021년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

(참고) 적극행정의 개념

□ 법령상 정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법령해석 및 대상범위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실무편람

◾ 법령해석

1)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목적과 처리방법이 국민편익증진, 국민불편해소, 경제활성화, 행정효율 향상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

2)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대상범위

1) 적극행정이 특정분야의 정책이나 특정한 업무처리방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2)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

□ 적극행정 유형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1) 행태적 측면

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②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③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④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2)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⑤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⑥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⑦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