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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1일(수)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진 14:30분 이후 배포 예정)

제1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개최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등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5월 11일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금년 1월 25일부터 2년간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사업발굴,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8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과제’,‘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 지사는 “지금까지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지방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와 거리가 멀었다”고 말하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 상원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해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방과 중앙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3일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으며, 새 정부에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등이 포함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발표 등이 이루어진 만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