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북도청 대변인실(220-2063)			사진	○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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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220-4760)		인구정책팀장 박용식(220-4761)
		업무 담당자 김지홍(220-4763)
보건정책과장 고영대(220-3110)		건강증진팀장 곽경희(220-3121)
		업무 담당자 김유리(220-3123)
■ 2023년 8월 17일(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 난임 지원 확대 등 저출생 대책 추진

- 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등 -

충북도는 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등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2,520건(1,268명)의 난임시술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809명(32.1%)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충북 전체 출생아 수 7,456명의 10.9%이며, 해마다 난임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증가하고 있다.

※ 난임시술 신생아 비중 : (’18년) 2.8% → (’22년) 10.9%

충북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내년부터 소득기준 제한 폐지로 인해 도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난임시술 지원 사업비는 올해보다 1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난임시술 지원비 : ’23년 2,500건 20억 원 → ’24년 4,100건 30억 원

난임에 대한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난소기능검사, 정자검사, 난관조영술 등 난임부부의 진단검사비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난임시술 후 회복 시까지 시술자의 휴식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난임시술 후 가사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이용 금액에 대하여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난임 지원과 우울증 등을 상담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중앙센터를 포함 전국에 총 8개의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충청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충북도는 내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충청권 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향후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시술비 200만 원을 지원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 043-270-5936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난임 지원 사업 목록 1부.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1부.

3.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1부.  끝.

붙임 ➊		난임 지원 사업 목록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소요 예산	사 업 내 용	비 고
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	3,000	□ 사업대상 : 도내 모든 난임가정(소득기준 폐지) □ 사업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사업규모 : ’23년2.5천건, 20억원 ⇒ ‘24년4.1천건, 30억원	‘24년 시행
난임 진단검사 지원	240	□ 사업대상 : 결혼(사실혼 포함) 1년 이상 부부 □ 사업내용 : 부부당 진단검사비 최대 20만 원 지원 □ 사업규모 : 240백만 원, 1,200명 ※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 난임진단서 첨부 필요	‘24년 본예산 반영 추진
전국 최초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60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여성 중 난임시술자 □ 사업내용 : 난임 시술 후 가사서비스 지원 □ 사업규모 : 60백만 원, 300명	‘24년 본예산 반영 추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238	□ 주요사업 : 난임지원, 임신우울증 상담 등 □ 운영기관 : 의료기관, 복지부 인가 비영리법인 등 ※ ‘24. 1월 복지부 공모예정 (현재 충청권 4개 시·도 미설치)	‘24년 정부 공모
전국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20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여성 - 도내 의료기관 시술, 난소기능검사 기준 적합 □ 사업내용 : 난자냉동 시술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 사업규모 : 총 10명, 20백만원 * 도 시범사업(‘23년 하반기)	기추진 (’23년 시범)

붙임 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기    간) 2024. 1. ~ 지속

(사업규모) ‘23년 2,541건 / 20억 원 ⇒ ‘24년 4,158건 / 30억 원

□ ’22년부터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에 포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분을 5년간 한시보전. 전환사업 간 예산 조정은 道 예산부서에서 시행

(확대내용) ‘24년 소득기준 폐지 ➠ 모든 난임부부 지원

구 분	2023년	▶	2024년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 2인 가족 기준중위소득(180%) 기준 : 6,222천원(’23년 기준)

※ 타시도 모든 가정 지원사례(9개 시·도) :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전남, 경북, 경남

(지원내용)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횟수 : 총 21회(체외수정 16회[신선배아 9, 동결배아 7], 인공수정 5회)

구 분			지급상한액		비급여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배아동결 보관 비용
체외 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각 최대 20만원	최대 3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참고> 도내 난임 시술비 지원(정부지원)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지원인원	지원액(백만원)	시술건수	임신건수	임신성공률
‘20	1,195명	1,154	1,850건	659건	35.6%
‘21	1,284명	1,361	2,226건	746건	33.5%
‘22	1,268명	1,924	2,520건	809건	32.1%

붙임 ➌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전국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