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북도청 대변인실(220-2063)			사진	○		영상	○
‣ 웹하드 http://wh1.cb21.net:7000, ID·PW동일 <보도자료·사진 : cb1234>, <영상 : cb2095>
■ 내용문의 : 투자유치과장 강성규(220-3310)		투자정책팀장 최원문(220-3311)
		업무 담당자 정광해(220-3312)
■ 2023년 9월 5일(화)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진 11시 이후 배포 예정)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본격 추진

- 2023년 9월 현재, 민선8기 투자유치 35.5조원 돌파 587개사 23,963명 고용 -

- 기회발전특구 본격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 개최 -

충청북도는 민선 8기 1년이 지난 2023년 9월 현재 587개 기업 35.5조원 투자유치를 돌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핵심사업인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11개 시군을 대상 설명회를 5일 충북연구원에서 개최하였다.

최근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수출 부진 및 러-우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와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반도체, 이차전지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여 민선8기 대표 공약인 대기업 중심 첨단우수기업 투자유치 60조원 목표 조기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성과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직접 기업대표를 만나 투자유치활동을 펼치고 지난 1월 투자유치국 신설을 통한 투자유치조직을 강화하며 도정전반에 걸친 투자유치업무를 일원화 한 것이 주요했으며, 전국 1위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투자기반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의 결과이다.

도는 정부 핵심 지역균형발전 사업인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부 주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추진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3년 7월 10일 시행중에 있다.

이에 충북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형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핵심앵커기업 및 타시도 소재한 첨단분야기업 유치하고 도내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까지 핵심 앵커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여 대규모 투자유치와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입주 수요를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기회발전특구는 2023년 하반기 지침을 수립하고 2024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사업으로 세제해택, 재정지원 등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충북도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2024년 하반기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민선8기 9월 현재 587개사 35.5조원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단기간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한 것은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라며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정부 핵심사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 고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시군 설명회

□ 추진 배경

□ 현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특구 추진에 따른 사전 준비

□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선제적인 준비를 통한 조기 지정 추진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3년 9월 5일(화), 10:00  / 충북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자 : 경제부지사주재, 부시장․부군수 투자유치담당 부서 등 50명

* 道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향 : 대기업 등 기업투자 지원 및 관광프로젝트 추진

□ 주요내용

- 기회발전특구 정부 동향 및 도 추진 방향 설명(기업,관광 등)

- 사전조사시 시군 협조 사항 전달 및 정부 가이드라인 설명

□ 세부 일정(안)

일시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05´)	인사말씀	경제부지사
10:05∼10:45 (40´)	• 기회발전특구 제도 설명 및 사전조사 안내	투자정책팀장
10:45∼10:55 (10´)	투자유치 애로사항 건의 및 질의 응답	11개 시군 참석자
10:55∼11:00 (5´)	마무리 말씀	경제부지사

참 고 2		『국가첨단전략산업형』기회발전특구 기본(안)

충청북도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겠습니다.

Ⅰ		기회발전특구란?

□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 (대상지역) 지방정부가 투자기업과 협의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

❍ (입지) 개별입지, 旣조성된 계획입지 (산업단지,기업도시 등) 가능

❍ (면적) 시․도별 면적총량 제한 (200만평), 면적 총량내 복수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시․도 투자기업과 협의,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지방정부-기업 간 투자협약 체결 →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 지방정부의   지정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 → 산업부 장관 지정

□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핵심,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경제성,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 (지원내용) 규제특례, 세제․정주여건 등 패키지로 지원

❍ (규제특례) 지방정부가 설계한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 도입

* 투자걸림돌 규제, 지방정부가 신청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배제(개별법 개정 불요)

* 규제 신속확인 (30일이내 회신), 실증특례 (규제×), 임시허가 (최대4년)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에 문제가 없을시 규제 특례 부여 원칙, 규제불수용시 부처소명

❍ (세제지원) 투자재원 마련-투자이행-경영활동 등 全단계 인센티브

수도권 사업장 처분/가업승계	⇒	공장설립	⇒	가동•운영
①양도세/②상속세		③취득세,재산세		④법인세

* 수도권 소재 사업장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법인세 면제, 가업상속시 상속세 감면

* 특구 내 영업용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구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 (민간펀드) 지방특구기업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신설

* 수도권 주민 부동산 처분 후 펀드 투자 및 지방이주시 양도소득세 감면, 펀드 수익 소득법인세 감면

❍ (기타지원)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국비 한도 폐지 및 민영주택 특별 공급

Ⅱ		기회발전특구 道 추진 방향

□ (정부 동향) 산업부 지방투자활성화 정책의 핵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유치 연계 추진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 업종에 관계 없이 서비스업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기업 투자유치의 핵심키로 활용 기존 특화단지(반도체,이차전지)내 중복 지정도 가능

⇒ (도 전략) 특구 제도를 활용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기업 등 핵심

앵커기업 유치, R&D 및 관광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추진

□ (道 추진 방향)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 투자 지원 활용

기회발전특구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한민국 중심지 도약

∙ 道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기업유치에 활용

∙ 제조업부터 관광서비스산업까지 확대, GRDP100조원 달성 기여

⇒ (단기)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는 대규모 투자유치프로젝트

(장기) 충북 미래 100년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발굴 추진

❍ (대상 지역) 11개시군 개별입지 및 旣계획된 입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 (도 전략) 외국인투자지역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제도와 유사하며,

산업단지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또는 조성 중인 지역 지정 추진

❍ (지정 요건) 입주수요,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인력 확보 가능성 등

- 기업 입주수요 확보 시군 및 저발전지역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

(도 자체 투자유치프로젝트 + 시군 투자유치프로젝트)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첨단기업 및 식품 등 지역특화산업 기업 유치

(규제개혁을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산업육성,R&D 등 벤처 기업유치 활용)

- 개별입지 및 국가․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조성 중인 산단 지정

(산업부 지정 심사시 계획 중인 산단은 추진 불확실성으로 제외 가능)

□ (추진 일정) 2023.8~11월(특구 사전 조사/충북TP) → 2023.8~12월(입주 수요확보) → 2024.상반기(특구 신청) → 2024.하반기(특구 지정)

별첨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비교표

구 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근거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정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지원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공급망 생태계 강화 및 신속한 기술 자립화 지원	•지방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통한 산업육성 및 경제활성화 지원
지정요건	①기업의 첨단전략기술 보유 ②기업 대규모 투자계획	①수요-공급기업간 협력생태계 ②기업투자계획 종합 평가	①기업 투자 수요(MOU) ②정주여건, 인력공급
면 적	•제한없음(산업단지) *전국 7개 (충북 이차전지)	• 제한없음 *전국 10개 (충북 이차전지, 바이오)	•200만평(산업단지,개별입지)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포함
지정절차	•시도지사,기업 등 신청 → 부처 협의 →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 심의 → 산업통상부 장관 지정 고시	•시도-기업간 참여 → 시도지사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통상부 장관 지정 고시	•시도-기업간 투자협약 체결 → 계획 수립 신청 → 부처 협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 → 산업통상부 장관 지정 고시
지정권자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지정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개발부담금 감면 -농지전용,산림자원조성비 등 •인허가 타임아웃제 - 화학사고예방관리 신속처리 •투자세액공제(특화단지 한정 ×) - 대기업 15%, 중소기업 25% *신성장 및 원천기술 10%추가 (2023년까지 한시 운영) •국공유재산 임대료 1% •특화단지 입주기업 인프라 지원 •R&D사업 예비특례 적용 •특화단지내 용적률 상향 -1.4배 (350%→490%) •국가산단 지정특례	•특화단지별 산업 육성 - 신규정책 및 사업발굴 - 통합안전관리플랫폼 구축 - 소부장 R&D지원 - 인력양성 지원(석박사급) •투자촉진 지원(검토 중) - 첨단투자지구 지정 - 투자 인센티브 지원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우선 지원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규제특례 제공 - 공장 신증설 가동 규제 등 유사 중복 규제 해소 -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등 환경 및 노동 규제 특례 * 규제 하이패스제도 운영 (15일내 개선여부 판단 및 개선 가능시 즉시 개선	•규제특례(신속확인,실증특례 등) -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 도입 (지자체 직접 설계,규제완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후 배제 (건강,환경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함) •세제혜택 - 수도권이전 양도차익법인세 감면 - 기업상속시 상속세 감면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법인세 차등 적용, 소득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 •민간펀드(기회발전특구펀드) - 수도권주민 이전시 양도세감면 - 펀드소득 및 법인세 감면 •보조금 한도폐지 및 비율상향
차이점	• 첨단산업에 한정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 개발부담금 및 예타 면제 • 국공유재산임대료 감면(1%) • 용적률 상향 1.4배 및 기반시설 지원, 국가산단지정	• 첨단산업 및 미래산업 (4대 전략산업외 탄소, 기계 등 포함) • 기업 R&D 사업 강화 및 산업생태계 육성 중점 • 특화단지 인력양성 지원 • 예타신속 처리	•기업 투자, 정주여건, 인력 양성 중심(첨단산업 ×) •상속세 및 법인세 면제 •민간펀드 조성 및 보조금 한도 폐지(비율상향) •지정 면적 제한
공통점	• 국가첨단전략 산업 등 지역산업 육성,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업 투자 지원 • 규제 완화 (인허가 타임아웃제, 인허가 신속처리, 규제특례제도) •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기업 중심, 산업통상부 장관 지정

참 고 3		기회발전특구 가이드라인(안) * 정부안

◇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특례 등 측면 지원

□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대상지역 선정 (투자기업 협의 下)

ㅇ 중앙정부는 입지 선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신규 입지, 기존 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ㅇ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복수 지정 가능하며, 개수·형태(연접형, 분할형 등) 등에 대한 별도제한 없음

□ 지방정부가 투자기업을 자율적으로 유치

ㅇ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 목적에 맞는 기업을 유치

□ 지방정부가 특구 지원사업 패키지를 구성

ㅇ 중앙정부는 세제(양도세, 법인세 등)·재정(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전 지역 공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ㅇ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구 운영, 기업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별도 패키지로 구성

□ 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직접 디자인하여 중앙정부에 요청

ㅇ 중앙정부가 규제특례 내용 등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기업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직접 설계·요청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에 문제 없을시 규제특례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규제 소관부처는 특례 불수용 주장시 그 이유를 소명

□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 완료 시점에 수시 신청

ㅇ 중앙정부가 정한 정기적인 공모일정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