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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출산육아정책 분담금 이상의 지원 있을 것”

- 김영환 지사,‘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경쟁력’강조, 시장·군수 공감

- ‘제2회 충북도 시장·군수회의’서 파격제안

- 시장․군수‘특별법·복지공약’적극적인 협조 부탁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산육아 정책 등 현금성 복지공약에 대한 도내 11개 시군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충북도는 2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환 도지사와 황영호 도의회 의장, 11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2회 충청북도 시장 ․ 군수 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성 복지공약 공동협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으며, 새로운 변화 속에 민선 8기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시장·군수님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 덕분”이라며 “중부내륙지원 특별법과 3대 현금성 복지공약 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들이 뜻을 한데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했다.

특히 “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다”라며 국가적 위기인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시장·군수도 공감을 표하였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금성 복지공약과 관련한 시군 부담을 덜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김 지사는 “출산육아수당과 관련해 시군에서, 특히 도내 출생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역지사지로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 출산육아수당과 관련해 예산을 분담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출생률 증가 정책과 관련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출산육아수당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펼쳐오던 청주시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이 나면 도의 정책에 함께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육아정책과 관련한 현금성 복지공약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군수들은 현금성 복지공약 외에도 주요 안건으로 발의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등 충북도정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시·군정 추진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