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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

-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7개월(22년 1월 ~ 7월) 연속 벗어나

충북도는 8일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도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의 자료를 근거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기준월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 중 ① 직전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③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0.01%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2.13%)의 1.3배보다 낮고, 주택보급률(113.8%)과 자가주택비율(66.8%)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분양권 전매량도 전년 동기 332건보다 171건이 적은 161건로 51.5% 감소한 상황이다.

청약경쟁률은 SK VIEW 자이(6월 분양) 20.2대 1, 흥덕 칸타빌 더뉴(7월 분양) 9.3대 1로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하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최근 분양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8월 분양) 8.6대 1로 점차 경쟁률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현재의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한 결과 7월 주택거래량은 909호로 지정(2020년 6월) 당시 거래량 4505호에 비해 79.8% 감소하였고, 주택가격 변동률은 7월 –0.05%로 지정 당시 2.7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외지인 주택 매입 현황도 7월 502호로 지정 당시 2,724호 대비 81.6%의 감소치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7개월 연속 벗어났으며,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었다”며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 예정 물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지정 당시처럼 주택시장이 급격히 과열될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 직접적으로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2020년 6월 지정 이후 처음으로, 8일 해체 요청에 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당위성에 대하여 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