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 보 도 자 료
■ 자료제공 : 충북도청 대변인실(220-2063)			사진	○		영상	×
‣ 웹하드 http://wh1.cb21.net:7000, ID·PW동일 <보도자료·사진 : cb1234>, <영상 : cb2095>
■ 내용문의 : 투자유치과장 강성규(220-3310)		투자정책팀장 최원문(220-3311)
		업무 담당자 정광해(220-3312)
■ 2023년 10월 26일(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본격 추진

- 11개 시군 추진 현장 점검 및 지역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발굴 -

충청북도는 26일 현정부 핵심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시군 현장 점검 회의와 지역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발굴 시군 현장 간담회를 제천시에서 개최하였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기업의 투자 규제 특례 신설, 세제 및 파격적인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팩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총 200만평 규모로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충북은 2023년 말까지 대규모 투자유치 등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고 2024년 상반기내 신청하여 지정을 받을 계획이며, 2023년 11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을 위한 입주수요 확보와 시군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의 재정의존도와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 2024년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등 민간 투자프로젝트을 발굴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2026년 5월 충청내륙고속도로 준공과 2031년 충북선 고속화 준공 등 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신규 제4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투자유치를 집중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제천시는 투자유치 목표액 3조원 중 50%인 1조 5천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완제의약품 전문기업인 휴온스와 이차전지 소재전문 기업인 코이즈를 유치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량기업도 유치하였다.

충북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유치 불리시군에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보조금의 도 분담율을 상향하는 등 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 고 1		기회발전특구 참고 자료

Ⅰ		기회발전특구란?

□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 (대상지역) 지방정부가 투자기업과 협의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

❍ (입지) 개별입지, 旣조성된 계획입지 (산업단지,기업도시 등) 가능

❍ (면적) 시․도별 면적총량 제한 (100~200만평), 면적 총량내 복수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시․도 투자기업과 협의,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지방정부-기업 간 투자협약 체결 →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 지방정부의   지정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 → 산업부 장관 지정

□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핵심,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경제성,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 (지원내용) 규제특례, 세제․정주여건 등 패키지로 지원

❍ (규제특례) 지방정부가 설계한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 도입

* 투자걸림돌 규제, 지방정부가 신청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배제(개별법 개정 불요)

* 규제 신속확인 (30일이내 회신), 실증특례 (규제×), 임시허가 (최대4년)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에 문제가 없을시 규제 특례 부여 원칙, 규제불수용시 부처소명

❍ (세제지원) 투자재원 마련-투자이행-경영활동 등 全단계 인센티브

수도권 사업장 처분/가업승계	⇒	공장설립	⇒	가동•운영
①양도세/②상속세		③취득세,재산세		④법인세

* 수도권 소재 사업장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법인세 면제, 가업상속시 상속세 감면

* 특구 내 영업용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구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 (민간펀드) 지방특구기업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신설

* 수도권 주민 부동산 처분 후 펀드 투자 및 지방이주시 양도소득세 감면, 펀드 수익 소득법인세 감면

❍ (기타지원)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국비 한도 폐지 및 민영주택 특별 공급

Ⅱ		기회발전특구 道 추진 방향

□ (정부 동향) 산업부 지방투자활성화 정책의 핵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유치 연계 추진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 업종에 관계 없이 서비스업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기업 투자유치의 핵심키로 활용 기존 특화단지(반도체,이차전지)내 중복 지정도 가능

⇒ (도 전략) 특구 제도를 활용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기업 등 핵심

앵커기업 유치, R&D 및 관광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추진

□ (道 추진 방향)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 투자 지원 활용

기회발전특구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한민국 중심지 도약

∙ 道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기업유치에 활용

∙ 제조업부터 관광서비스산업까지 확대, GRDP100조원 달성 기여

⇒ (단기)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는 대규모 투자유치프로젝트

(장기) 충북 미래 100년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발굴 추진

❍ (대상 지역) 11개시군 개별입지 및 旣계획된 입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 (도 전략) 외국인투자지역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제도와 유사하며,

산업단지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또는 조성 중인 지역 지정 추진

❍ (지정 요건) 입주수요,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인력 확보 가능성 등

- 기업 입주수요 확보 시군 및 저발전지역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

(도 자체 투자유치프로젝트 + 시군 투자유치프로젝트)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첨단기업 및 식품 등 지역특화산업 기업 유치

(규제개혁을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산업육성,R&D 등 벤처 기업유치 활용)

- 개별입지 및 국가․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조성 중인 산단 지정

(산업부 지정 심사시 계획 중인 산단은 추진 불확실성으로 제외 가능)

□ (추진 일정) 2023.8~11월(특구 사전 조사/충북TP) → 2023.8~12월(입주 수요확보) → 2024.상반기(특구 신청) → 2024.하반기(특구 지정)

참 고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마중물 투자, 규제개선으로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운영

◇ 정부(재정, 소멸기금)·정책금융(산은)이 모펀드 조성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 기대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