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2023. 9. 25.(월)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3. 9. 25.(월) 12:00
				(지 면) 2023. 9. 26.(화) 조간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 실효성 있게 보호합니다.

- 분쟁 발생 시,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가 분쟁 조정 통합(원스톱) 서비스 제공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대상 제소 시 변호사 비용 지급, 피소 시 변호사 비용 선지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구분	현행		개선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교원이 홀로 사안 처리	➡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변호사, 보험사 직원 등)가 직접 현장 방문하고, 대리인으로서 사안 조정
치료·상담	▪손해배상의 일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상 제한적 치료 및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없이도, 교육활동 침해 여지 사안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가능
선생님이 소송 제기 시	▪미지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학생, 학부모) 대상 민사소송 제기 시, 비용 지원(1인당 최대 500만 원)
선생님이 소송 당할 시	▪우선 사비로 소송비용 지불, 사후에 비용 보전(승소 시)		▪민·형사재판(수사 단계포함)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 (승소 시, 이중지급 제한 / 패소 시 환수)

현재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서울, 충남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보장 항목이 선생님 입장에서 부족한 사항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하였다. 표준 약관 담보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교원배상책임보험 주요 표준 약관 담보 사항(안)

구분		약관 구성(안)
①	사안 발생 및 분쟁 지원	□ 분쟁 조정 서비스(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 등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사안 초기부터 현장에 방문, 분쟁 조정 역할 수행(손해사정, 합의(금) 등)) □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 받을 시, 차량 지원 또는 경호 서비스 지원)
②	치료·상담비 지원	□ 치료비(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 상담비(교육활동 침해 교원 최대 15회, 침해 여지 사안으로 소진된 교원 최대 10회)
③	소송 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민사소송 비용(교원이 제소하는 경우) □ 민·형사상 소송 비용(교원이 피소된 경우) ※ 단, 유죄 판결, 기소유예 및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제외 - 민·형사 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포함) 선지급 - 교원의 1)교육활동 관련, 2)교육활동 침해 행위 또는 3)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 관련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 비용 -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④	손해배상 책임 및 재산피해 보전비용 지원	□ 손해배상 책임비용(교원이 수행하는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 학교관리자의 지휘 감독 업무 관련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보전비용

아울러, 교육부는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 설>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9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 마련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담당 부서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480)
	교원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명련	(044-203-6487)
			교육연구사	조수원	(044-203-6488)
			교육연구사	김선희	(044-203-6492)
			교육연구사	허혜정	(044-203-6484)

붙임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 마련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1. 분쟁 조정 서비스 : 사안 초기부터 대리인의 적극적 개입 및 조정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사안 발생 초기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분쟁 조정에 나선다.

(사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인 A교사는 강당에서 수업을 하던 중, 떠드는 학생B를 농구골대 옆에 세워뒀는데 공에 맞아서 안경이 깨졌다.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추궁하며 B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항의하는 경우

→ 분쟁 조정 서비스를 통해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 또는 보험사 직원이 교사와 학부모 양측의 입장과 요구를 조정하며,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 중재

2.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보장

그간 손해배상금 또는 소송 비용 위주로 보험 약관이 구성되어 있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뿐만 아니라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례) 중학교 A교사는 오랜 시간 동안 일부 학부모들로부터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전문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

→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 명세를 보험사에 제출, 치료비를 지급 받음

3. 교원이 제소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대상 민사소송 비용 보장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학생, 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1인당 최대 500만원).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피소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은 적극행위에 대한 비용 지원을 표준 모델에 추가로 반영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모욕, 명예훼손,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현행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사례) 고등학교의 고3 담임인 A교사는 수능시험 접수 과정에서 학부모가 자녀가 수능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하여 담임교사가 수능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수능시험 이후 학부모는 교사가 시험접수를 누락하여 시험을 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수업 시간 중 난입하여 교육활동 방해함. 이에, 교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재판 결과 확정 이후, 교사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최대 500만원) 지원

4. 교원이 피소 시, 수사 단계부터 민·형사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처했을 때,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그간 소송 과정에서의 변호사 비용만 지급 받던 것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까지도 폭넓게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로부터 고소를 당해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이 망설여졌을 교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사례) 초등학교 교과교사 A, 교육활동 중 B학생과 C학생 간 다툼이 발생하였고 교사가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B학생이 넘어지며 찰과상을 입음. B학생의 학부모 D는 교사의 생활지도 미숙, 자신의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녀가 정서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 A교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의 수사 시에도 변호사를 대동함

→ 기존에는 재판 결과 확정 이후 승소 시 소송 비용이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선지급됨(심급당(수사 과정 포함) 최대550만원).

5.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 긴급 경호 지원

교원이 교육활동 위협 상황(외부인 난입, 난동, 협박 등)에 놓일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한 건당 최대 20일)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례) 중학교 3학년 담임인 A교사는 B학생의 부모로부터 서면 등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는 중에, B학생의 부모가 ‘내일 학부모 면담 시 칼을 가지고 가겠다’ 라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면담 신청을 하는 경우

→ 보험사 직원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장소의 위험물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바로 제지 가능한 근거리에서 경호원이 대기하며 심리적 안정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