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 2021 -    호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

제   천   시   장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관광시설의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 “번지점프, 하강체험시설, 빅스윙 및 이젝션시트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명시 및 법과 관련된 내용 개정(안 제3조제2항)

- 관광시설 운영 위탁기간을 당초 “3년”, “2년 범위에 1회 연장”에서 “5년”, “5년”으로 변경

구 분	종류별	당초		변경
		개인	단체(10인이상)	개인	제천시민할인
번 지 점프장	번 지 점 프	40,000원	30,000원	60,000원	45,000원
	빅스윙	20,000원	20,000원	30,000원	25,000원
	이젝션 시 트	20,000원	20,000원	30,000원	25,000원
하강체험시설		35,000원	30,000원	40,000원	35,000원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727 (관광레저팀),  FAX 043-641-5609 담당자 : 엄승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 조례  제       호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3년으로 하되, 2년”을 “5년으로 하되, 5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타재산”을 “그 밖에 재산”으로, “단”을 “다만,”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를 “않은 사항에 대해서”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관광시설의 위탁기간은 기존의 협약서 상의 기간으로 한다.

[별표 3]

관광 레포츠 시설물(번지점프장,하강체험시설)이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종류별	기 준	개 인	제천시민 할 인	비 고
번 지 점프장	번 지 점 프	1회	60,000원	45,000원	※제천시민에 대한 관광 레포츠시설 요금 할인 -대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자
	빅스윙		30,000원	25,000원
	이젝션 시 트		30,000원	25,000원
하강체험시설		1회	40,000원	35,0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3조(관광시설의 운영위탁 및 위탁기간) ① (생  략)

제3조(관광시설의 운영위탁 및 위탁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②--------------------------------------------------- 5년으로 하되, 5년-----------------------------------.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기타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단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재산------------------------------------------------------------------------------------------------- 다만, ---------------------- 않는 ---------------------------------------------------.

③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받아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수탁자는 시설의 비품 및 물품에 대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갖춰 두고 --------------------------.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준용) -----------------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

[별표 3]

관광 레포츠 시설물(번지점프장,하강체험시설)이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종류별	기준	개 인	단 체 (10인이상)	비 고
번 지 점프장	번 지 점 프	1회	40,000원	30,000원	※제천시민에 대한 번지점프․하강체험시설 요금 할인 -대상: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자 -종류:번지점프(빅스윙, 이젝션시트제외), 하강체험시설 -할인된 요금 : 개인 30,000원 단체 25,000원
	빅스윙		20,000원	20,000원
	이젝션 시 트		20,000원	20,000원
하강체험시설	1회	왕복	35,000원	30,000원

[별표 3]

------------------------------------------------.

구 분	종류별	기준	개 인	제천시민 할 인	비 고
번 지 점프장	번 지 점 프	1회	60,000원	45,000원	※제천시민에 대한 관광 레포츠시설 요금 할인 -대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자
	빅스윙		30,000원	25,000원
	이젝션 시 트		30,000원	25,000원
하강체험시설		1회	40,000원	35,000원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

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

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

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

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6. 21.>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12.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 규정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에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미첨부 사유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규정한 포괄 조례로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 작성자

작성자 이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연 락 처	043-641-559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